2218957호, 2026-05-13 발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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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16
발의자
대표발의
최형두
공동발의 11인
- 김예지국민의힘
- 이준석개혁신당
- 성일종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이해민조국혁신당
- 신성범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