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16호, 2026-02-05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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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이준석
공동발의 14인
- 이주영개혁신당
- 박충권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천하람개혁신당
- 장동혁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