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88호, 2025-12-18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저작권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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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하
공동발의 10인
- 고동진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상 법률: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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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