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조약 동의2213382호, 2025-09-30 발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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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09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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