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600호, 2024-11-14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 대상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김윤
공동발의 13인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