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019호, 2024-06-27 발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전재수
공동발의 10인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