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99호, 2025-07-07 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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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8-26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공동발의 15인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