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925호, 2024-10-25 발의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실용신안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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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16인
  • 서일준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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