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37호, 2026-01-09 발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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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1-09
발의자
대표발의
이춘석
공동발의 10인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