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261호, 2024-12-05 발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대상 법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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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영
공동발의 11인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