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48호, 2025-12-15 발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청소년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공동발의 11인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성평등가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