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제정2202867호, 2024-08-14 발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2-31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인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