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695호, 2024-12-19 발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건축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안철수국민의힘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영석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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