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287호, 2024-09-25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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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1-10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민
공동발의 11인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