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849호, 2025-10-31 발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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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0-31
발의자
대표발의
조인철
공동발의 9인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