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335호, 2024-08-29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공동발의 12인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