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471호, 2025-03-31 발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4-17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민
공동발의 13인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