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795호, 2025-12-02 발의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법교육지원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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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김병주
공동발의 15인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