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24호, 2025-04-25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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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정일영
공동발의 11인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