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063호, 2025-09-17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이훈기
공동발의 10인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