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613호, 2024-08-07 발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22
발의자
대표발의
최보윤
공동발의 10인
- 김승수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