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552호, 2024-11-14 발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식물방역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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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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