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47호, 2026-02-04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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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04
발의자
대표발의
김문수
공동발의 14인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