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33호, 2026-02-06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민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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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06
발의자
대표발의
서미화
공동발의 8인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윤종오진보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