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336호, 2026-01-27 발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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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소병훈
공동발의 12인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