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82호, 2026-01-23 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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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1-23
발의자
대표발의
염태영
공동발의 10인
- 최혁진무소속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무소속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