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796호, 2026-03-27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27

발의자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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