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609호, 2025-09-02 발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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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백선희
공동발의 9인
- 김재원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 전종덕진보당
소관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