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768호, 2025-03-10 발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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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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