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234호, 2024-12-05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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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이학영
공동발의 10인
- 조국조국혁신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