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962호, 2024-06-26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소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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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9-23
발의자
대표발의
김석기
공동발의 9인
- 인요한국민의미래
- 구자근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