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73호, 2026-01-06 발의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신정훈
공동발의 15인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