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85호, 2026-07-10 발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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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7-10
발의자
대표발의
이건태
공동발의 9인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