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350호, 2025-12-17 발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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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25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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