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15251 · 발의 2025-12-15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족도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선입견과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원만히 포섭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그런데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정착 중인 다문화가족을 현장에서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09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무소속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무소속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05-07 · 기명 투표
찬성
163
반대
0
기권
2
불참
120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85명 표시 중 (전체 285명)
더불어민주당152
  • 정태호찬성
  • 박홍근불참
  • 오세희찬성
  • 허영찬성
  • 한준호찬성
  • 문정복찬성
  • 권칠승불참
  • 송옥주불참
  • 유동수찬성
  • 안호영찬성
  • 안규백불참
  • 윤준병찬성
  • 김정호불참
  • 김현찬성
  • 문대림찬성
  • 이재강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불참
  • 권향엽찬성
  • 이주희찬성
  • 김영환찬성
  • 김성회찬성
  • 손명수불참
  • 김용민찬성
  • 이강일찬성
  • 강준현불참
  • 임오경찬성
  • 김병주찬성
  • 김준환찬성
  • 김윤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성호불참
  • 정청래찬성
  • 최기상찬성
  • 이용선찬성
  • 한정애불참
  • 진성준찬성
  • 곽상언불참
  • 이상식찬성
  • 정동영불참
  • 민홍철찬성
  • 이학영불참
  • 이언주찬성
  • 전진숙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불참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김한규찬성
  • 김준혁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조인철찬성
  • 황명선찬성
  • 송재봉찬성
  • 이정헌찬성
  • 백승아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채현일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불참
  • 조계원찬성
  • 이용우찬성
  • 문금주불참
  • 김남근찬성
  • 김우영불참
  • 모경종찬성
  • 이해식찬성
  • 윤건영찬성
  • 박홍배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불참
  • 윤호중불참
  • 소병훈찬성
  • 박선원불참
  • 이건태찬성
  • 김영진찬성
  • 김남희찬성
  • 김태년찬성
  • 어기구찬성
  • 한병도찬성
  • 김원이찬성
  • 박상혁찬성
  • 황정아찬성
  • 김문수찬성
  • 이성윤찬성
  • 이연희찬성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우원식찬성
  • 김교흥불참
  • 부승찬찬성
  • 박균택찬성
  • 박희승불참
  • 장종태찬성
  • 이재관찬성
  • 이소영찬성
  • 오기형불참
  • 김기표찬성
  • 이훈기찬성
  • 이기헌찬성
  • 고민정불참
  • 김승원찬성
  • 김주영찬성
  • 진선미불참
  • 박용갑찬성
  • 박성준찬성
  • 강득구찬성
  • 윤후덕불참
  • 박범계불참
  • 김태선찬성
  • 허종식불참
  • 박주민찬성
  • 김영배불참
  • 문진석불참
  • 서영교찬성
  • 남인순불참
  • 홍기원찬성
  • 천준호찬성
  • 이정문찬성
  • 김윤덕불참
  • 장철민찬성
  • 신정훈찬성
  • 이인영불참
  • 백혜련찬성
  • 김민석불참
  • 서영석찬성
  • 박정불참
  • 이재정불참
  • 김영호찬성
  • 김성환불참
  • 주철현불참
  • 임호선찬성
  • 조승래찬성
  • 정일영불참
  • 이개호찬성
  • 송기헌불참
  • 서삼석불참
  • 맹성규찬성
  • 박지혜찬성
  • 윤종군찬성
  • 노종면찬성
  • 박해철찬성
  • 전용기찬성
  • 민병덕찬성
  • 복기왕찬성
  • 최민희찬성
  • 박지원찬성
국민의힘105
  • 박정훈불참
  • 김기현찬성
  • 윤한홍불참
  • 송석준불참
  • 송언석불참
  • 김희정불참
  • 안철수찬성
  • 곽규택불참
  • 김종양찬성
  • 이성권불참
  • 박준태불참
  • 유용원찬성
  • 김대식찬성
  • 강승규불참
  • 우재준찬성
  • 권영진불참
  • 배현진불참
  • 유상범불참
  • 강선영기권
  • 강명구불참
  • 김미애불참
  • 서명옥찬성
  • 최은석불참
  • 조정훈찬성
  • 엄태영불참
  • 조은희불참
  • 최보윤찬성
  • 이종욱불참
  • 박형수찬성
  • 강대식불참
  • 주호영불참
  • 박덕흠불참
  • 김도읍찬성
  • 안상훈불참
  • 이인선찬성
  • 장동혁불참
  • 김장겸불참
  • 조지연불참
  • 임종득찬성
  • 신성범불참
  • 김선교찬성
  • 정동만불참
  • 최형두찬성
  • 구자근불참
  • 박수민찬성
  • 김소희불참
  • 이종배불참
  • 정연욱불참
  • 박성민불참
  • 임이자불참
  • 서일준불참
  • 한기호불참
  • 김건찬성
  • 김기웅불참
  • 김민전찬성
  • 신동욱불참
  • 고동진불참
  • 최수진불참
  • 유영하불참
  • 주진우불참
  • 김용태불참
  • 박상웅불참
  • 조승환찬성
  • 김은혜불참
  • 권영세불참
  • 정성국불참
  • 이상휘찬성
  • 박충권찬성
  • 서지영불참
  • 박수영불참
  • 이양수찬성
  • 윤재옥불참
  • 김태호불참
  • 진종오불참
  • 정희용불참
  • 김예지찬성
  • 권성동불참
  • 박성훈찬성
  • 한지아불참
  • 강민국불참
  • 박정하불참
  • 김상훈불참
  • 윤상현불참
  • 이헌승찬성
  • 이달희찬성
  • 김승수불참
  • 백종헌찬성
  • 박대출찬성
  • 김재섭불참
  • 배준영불참
  • 김형동불참
  • 정점식불참
  • 윤영석찬성
  • 김위상불참
  • 김석기찬성
  • 김성원불참
  • 성일종찬성
  • 조경태찬성
  • 서범수불참
  • 이철규불참
  • 이만희찬성
  • 서천호불참
  • 김정재찬성
  • 조배숙찬성
  • 나경원불참
조국혁신당12
  • 백선희찬성
  • 박은정찬성
  • 차규근찬성
  • 김선민불참
  • 김준형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불참
  • 김재원찬성
  • 신장식찬성
  • 정춘생불참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무소속7
  • 강선우불참
  • 김종민불참
  • 김병기불참
  • 이춘석찬성
  • 장경태불참
  • 조정식찬성
  • 최혁진찬성
진보당4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손솔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이주영기권
  • 천하람불참
  • 이준석불참
사회민주당1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
  • 용혜인불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