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47호, 2025-04-08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저작권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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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김재원
공동발의 10인
- 용혜인기본소득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