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220호, 2025-11-13 발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6-18
발의자
대표발의
부승찬
공동발의 11인
- 백선희조국혁신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