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8922 · 발의 2025-03-1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관련하여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의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서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5-12-02 · 기명 투표
찬성
227
반대
0
기권
3
불참
68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8명 표시 중 (전체 298명)
더불어민주당163
  • 한정애찬성
  • 진성준찬성
  • 곽상언찬성
  • 이상식찬성
  • 정동영불참
  • 민홍철찬성
  • 남인순찬성
  • 이학영찬성
  • 정태호찬성
  • 박홍근찬성
  • 오세희찬성
  • 문정복찬성
  • 권칠승찬성
  • 전재수불참
  • 송옥주찬성
  • 유동수찬성
  • 안호영찬성
  • 안규백불참
  • 윤준병찬성
  • 이원택불참
  • 김정호찬성
  • 전용기찬성
  • 김현찬성
  • 추미애찬성
  • 문대림찬성
  • 박수현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이주희찬성
  • 김영환찬성
  • 김성회찬성
  • 문금주찬성
  • 손명수찬성
  • 이강일찬성
  • 박홍배불참
  • 양부남찬성
  • 박선원찬성
  • 이건태찬성
  • 강준현찬성
  • 임오경찬성
  • 박상혁찬성
  • 김윤불참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이성윤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성호불참
  • 정청래찬성
  • 장종태찬성
  • 정을호찬성
  • 최기상찬성
  • 이용선찬성
  • 이언주불참
  • 전진숙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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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혁찬성
  • 차지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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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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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하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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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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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욱찬성
  • 박충권불참
  • 서지영불참
  • 박수영찬성
  • 이양수불참
  • 김태호불참
  • 진종오찬성
  • 정희용찬성
  • 박덕흠불참
  • 권성동불참
  • 박성훈찬성
  • 강민국불참
  • 박정하찬성
  • 김상훈찬성
  • 김도읍찬성
  • 김승수찬성
  • 백종헌찬성
  • 박대출불참
  • 박정훈찬성
  • 김재섭찬성
  • 배준영불참
  • 김형동찬성
  • 윤영석찬성
  • 김위상기권
  • 김석기불참
  • 송석준찬성
  • 김성원찬성
  • 성일종찬성
  • 조경태찬성
  • 서범수찬성
  • 추경호불참
  • 이철규찬성
  • 이만희찬성
  • 서천호불참
  • 김정재불참
  • 조배숙불참
  • 나경원불참
조국혁신당12
  • 차규근찬성
  • 백선희찬성
  • 박은정찬성
  • 김선민찬성
  • 김준형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김재원찬성
  • 신장식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무소속7
  • 강선우찬성
  • 김종민불참
  • 이춘석찬성
  • 장경태불참
  • 우원식불참
  • 최혁진찬성
  • 김병기찬성
진보당4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손솔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천하람찬성
  • 이주영불참
  • 이준석찬성
사회민주당1
  • 한창민불참
기본소득당1
  • 용혜인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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