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제정#2216993 · 발의 2026-02-24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의 행정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될 예정임.
인천광역시 서구는 인천광역시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방위식 자치구명으로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고 지역의 고유성ㆍ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서구의 명칭을 서해구로 변경하고자 함.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9
발의자
대표발의
김교흥
공동발의 13인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윤상현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최혁진무소속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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