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843호, 2025-10-31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조인철
공동발의 9인
- 김현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