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70호, 2026-09-09 발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9
발의자
대표발의
윤종군
공동발의 17인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