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16679호, 2026-02-09 발의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17

발의자

대표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16
  • 김예지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소관은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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