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892호, 2024-08-16 발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19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7인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