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342호, 2024-09-26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소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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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1-10
발의자
대표발의
박준태
공동발의 9인
- 고동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