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967호, 2026-05-14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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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8
발의자
대표발의
조인철
공동발의 9인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