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786호, 2025-12-02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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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부승찬
공동발의 13인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