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622호, 2024-07-11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9-23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공동발의 14인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