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992호, 2026-01-13 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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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11

발의자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나경원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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