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49호, 2025-06-12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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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7-08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공동발의 9인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