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21호, 2025-04-25 발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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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추미애
공동발의 13인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소관은 국방위원회